■ 사건요약

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,  의뢰인은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고. 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,

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,54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 사건

1. 사건의 개요

 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8. 9. 1.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2018. 2. 2.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.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. 5. 15.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